강위원 전남 경제부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전남] 강위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두고 “한 장의 법안을 넘어 한 시대의 문이 열렸다”고 선언했다.

24일 법사위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강 부지사는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화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의 문제이고, 안보의 문제이며,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단극 구조가 고착화된 대한민국의 공간 질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은 공간 위에 서고, 공간은 국가 전략 위에 선다”는 발언은 이번 통합을 분권·다핵 체제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의 출발점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은 남부성장축 경제체제의 실질적 가동을 의미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도체,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해양산업, 농생명 산업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산업지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산업·에너지·물류·인재 전략을 통합 설계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 부지사는 “뭉치면 산다가 아니라, 이제는 뭉쳐야 미래가 산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준비와 설득, 지역 내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내린 결단이 법사위 통과로 응답받았다고 평가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가 특정 지역의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다른 권역에도 통합과 연대의 길이 열려 있으며, 이는 경쟁이 아닌 국가적 협력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앞선 지역이 뒤를 끌고, 뒤에 있는 지역이 앞을 밀어주는 구조가 다핵 국가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전남·광주는 다핵 국가 시대의 첫 모델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 국가에서 다극 국가로, 수도권 독점 경제에서 전국 분권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이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오늘은 전남·광주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환의 시작”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이제 국회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산업 재배치 전략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 다핵 분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가 전남·광주에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