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상묘 전남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데일리전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전남 전역이 ‘선거범죄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전라남도경찰청은 3월 18일 도내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일제히 설치하고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도 높은 조치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5대 선거범죄를 핵심 타깃으로 정조준했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특히 허위정보 유포와 조직적 동원이 결합된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선거 환경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이 이뤄진다. 전남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로,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이 뒤따른다.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 조직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 중심 수사가 이뤄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전남경찰은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공정성과 엄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절차”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선거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