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옥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윤석태 사무총장이 공무원 대상 폭언·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해 해당 기자에 대한 형사 고발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영광군은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폭언으로 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무관용 대응’ 방침에 따라 형사 고발에 나섰다. /사진:영광군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 영광군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행정 업무를 방해한 기자를 형사 고발하며 사실상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순 민원을 넘어 행정 기능 자체를 흔드는 수준의 방해 행위였다는 판단이다.

영광군은 16일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전화 폭언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해당 기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이 밝힌 상황은 심각하다. 해당 기자는 지속적인 전화 민원과 폭언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장시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고, 그 여파로 일부 부서의 행정 처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지연 등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개인의 행위가 공공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영광군은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형사 고발이라는 강수를 선택한 배경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 대응이 아닌 ‘원칙 선언’에 가깝다. 영광군은 이를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 기조를 공식화했다.

군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협박,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제기,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앞으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내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공무원 보호 vs 민원 권리’라는 사회적 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당한 민원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폭언과 반복적인 업무방해가 공공 서비스 자체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박정옥 영광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언제든지 존중하지만 폭언과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군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 고발이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전국 지자체의 ‘악성 민원 대응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갈등을 넘어 공공 행정의 작동 원리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