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사진:전남지역본부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아온 ‘농지 확보 문제’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대대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공급 물량·제도 기준·진입 장벽까지 전면 재설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지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지 부족으로 초기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해, ‘농지 확보→정착→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물량 확대’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1.8배 늘려 최대 720ha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청년농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체감 물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 중 80% 이상인 575ha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책의 타깃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 땅 마련’의 길도 넓혔다. 장기 임차 후 매입이 가능한 ‘선임대후매도’ 사업에 92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임대 형태로 영농을 시작한 뒤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사실상 ‘단계형 농지 사다리’ 모델로 평가된다.

지원 기준 역시 과감히 풀렸다. 기존에는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지원 면적 한도를 폐지했고, 농지 매입 기준이 되는 소유 한도도 5ha 이하에서 6ha 이하로 상향됐다. 이는 경험 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던 초기 청년농까지 포용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사업별 지원 한도도 상향됐다. 공공임대는 최대 7ha,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는 1.5ha까지 가능해졌다. 특히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영농 단계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농촌 인구 구조 개편’이라는 전략적 의미도 갖는다. 전남지역본부는 확대된 제도를 통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고령화된 농업 인력 구조에 세대 전환의 물꼬를 틀겠다는 구상이다.

김재식 본부장은 “청년농업인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지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은행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