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제안하며 “시민이 재정의 방향을 정하고 정치가 이를 따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계기로 시민 참여형 재정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재정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권력의 이동’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행정과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던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재정 주권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20조 원의 설계도를 시민이 직접 그려야 한다”며 “시민이 질서를 만들고 정치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월 28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전남 청(聽)책 대동회 바란’을 출발점으로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시도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이 재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직접 설계하는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형 재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 부지사는 “이번 대동회는 20조 원의 주인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자리”라며 “320만 통합시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조 원 재정을 단순한 예산이 아닌 “전남·광주의 미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전략 자원”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방 재정이 유지 중심이었다면, 이번 재정은 산업·에너지·일자리·복지까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 자금”이라며 “전남·광주의 100년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라고 밝혔다.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의 삶”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부모, 상인, 농민, 청년이 겪는 현실은 보고서로 담을 수 없다”며 “현장에 답이 있고 시민이 스승”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이 설계에 참여할 때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강 부지사는 “시민과 전문가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이라며 “시민은 문제를 제시하고 전문가는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조력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320만 시민의 집단지성이 모이면 훨씬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의 에너지·자원과 광주의 도시 기반이 결합하면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20조 원 투자 방향으로는 ‘사람’과 ‘미래 산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구조, 기업이 유입되는 산업 기반 구축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에 대해 “전남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강 부지사는 “20조라는 재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는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는 시민의 것이고 책임은 정치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통해 시민위원과 정책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논의 결과를 실제 정책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재정 거버넌스 자체를 바꾸는 전국 최초의 실험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청책대동회 바란’은 오는 3월 28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지원금 20조 원 활용 방향을 시민이 직접 논의하는 ‘전남 청(聽)책 대동회 바란 4차’ 공식 포스터. 3월 28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시민이 재정 설계에 참여하는 첫 공개 논의의 장으로 주목된다. /사진:전남도 제공

행사는 오후 1시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본 행사에서 시민 제안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조 원 재정은 향후 4년간 전남·광주의 산업 구조, 에너지 전환, 일자리, 복지 체계까지 좌우할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전남·광주의 10년, 20년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정책위원 및 시민위원 공개 모집도 진행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의견 제출 및 위원 참여가 가능하다.

👉 https://www.jeonnam.go.kr/event/event02.do

오는 3월 28일 장성에서 시작되는 이번 실험이 전남·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판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