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이미지. /사진:전남도당 제공

[데일리전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경고음이 다시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금품 선거’ 논란이 이번에도 고개를 들면서, 지방자치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고 총 10건의 선거부정 신고를 심의한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의혹과 선거인 명부 유출 의혹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당과 공조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과 제명, 형사고발까지 병행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금품 제공 논란이다. 금품 살포, 향응 제공, 조직 동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선거 행위는 처벌 수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공정 경쟁과 주민 선택권 자체를 훼손한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금품 선거를 ‘민주주의의 거래화’로 규정한다.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니라 금전 거래로 변질될 경우, 당선 이후에도 왜곡된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품 선거로 당선된 사례에서는 선거 비용을 회수하려는 행정 왜곡이 뒤따르고, 이는 특혜성 계약과 예산 낭비, 특정 집단 중심 행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품 제공 시 당선 무효와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금품 제공, 기부행위, 선거인 매수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 역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강도만 놓고 보면 이미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지역 사회의 인맥 중심 선거 구조, 조직 동원 관행, 과도한 선거 비용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유권자의 묵인과 관행적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금품 선거는 ‘형태만 바꾼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해법은 제도보다 문화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품 제공을 거부하고 정책과 능력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유권자 의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돈 선거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며 “문제는 법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지역 정치 문화”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돈이 아닌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 시험대가 다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