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진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된 대형 현수막. 좌측에는 강 후보가, 우측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배치돼 있으며, 각각의 말풍선에는 ‘기본소득 보장·실용행정 실천’과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해당 현수막은 대통령 발언 인용 여부와 정치적 해석을 둘러싸고 허위사실공표 논란에 휩싸이며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데일리전남] 강진군수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문구 하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촉발되며 지역 정치권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무소속 강진원 예비후보 측이 게시한 ‘강진 반값여행’ 관련 현수막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선거전이 정책 경쟁을 넘어 법적 충돌 국면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강진원 예비후보는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통보와 함께 소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말풍선 형태로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고발 측은 이를 두고 해당 문구가 마치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발언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돼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직 대통령의 이미지를 활용한 선전물 게시가 탈법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초상권 및 이미지권 침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면 강진원 후보 측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후보 측은 해당 문구가 실제 대통령의 강진 방문 당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 자료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수막 게시 이전 선관위의 사전 검토까지 거쳤다는 점을 들어, 이번 고발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강진원 후보 측 관계자는 “강진 반값여행 정책은 이미 전국적 확산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성과를 선거에서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 행위”라며 “오히려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문제 삼는 고발이야말로 허위 주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법상 대통령 사진 사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조작이나 왜곡이 없는 경우 표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후보 측은 공인인 대통령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단순 발언 인용일 뿐 특정 지지를 유도하거나 오인을 조장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현수막 논란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과 공인의 발언 활용 범위, 정치적 중립성 해석 등 복합적인 법리 쟁점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선관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실제 발언 여부와 표현 방식이 유권자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경쟁보다 고발과 맞고발이 난무하는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강진 반값여행이라는 대표 정책이 오히려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선거 분위기 자체가 과도하게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논란은 강진군수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단순 해프닝으로 정리될지, 아니면 선거 구도를 뒤흔드는 핵심 이슈로 확산될지 주목된다.